국가 위기 시 세금과 공공복지와의 관계1 [회귀분석 세특]

 

Ⅰ. 서론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은 국가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조세가 어떻게 징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는 단순히 국가의 재정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은 조세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부가 책임감 있게 조세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위기 상황에서 조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조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 무료 백신 공급, 역학 조사 및 방역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세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두가지의 국내 상황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조세 정책을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은 조세를 늘렸는지 혹은 줄였는지, 그리고 조세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가 위기 시 GDP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커지면 GDP대비 공공사회복지를 위해 쓰이는 지출이 커지는가’라는 가설을 세우고 탐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조세가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기본 발판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또한 있다고 생각한다.

 

Ⅱ데이터

데이터는 통계청(국제ㆍ북한통계 | 국제통계)에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그중 통계청에서 이용할 두 변수는 국민부담률(GDP 대비) 과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다.

먼저, 국민부담률(GDP 대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로, 이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산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자료는 OECD의 공식 데이터베이스(OECD「https://data-explorer.oecd.org」2024. 8)에서 조사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이유는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연구 주제와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부담률은 단순히 국가 재정 정책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공복지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자료라 판단되었다. 자료 처리에서 첫 번째로, 이 자료를 연구에 적합하게 활용하기 위해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각 년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년도 값 - 현년도 값)의 수식을 적용하여,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였다. 증감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조세 정책이나 국민부담률의 변동성이 국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연구에 필요한 특정 연도에 한정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간주한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통해 위기 이전과 이후의 조세 정책 및 국민부담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공공사회복지 지출과 관련된 자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이다(OECD「https://stats.oecd.org」2024. 7).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구나 개인이 복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공적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적 급여나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출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연구에 포함한 이유는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데이터에서 다루는 항목으로는 보건, 가족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지원, 주거 지원, 기타 복지 관련 지출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주요 영역들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방역 비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 지원, 실직자에 대한 구제책 등이 해당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자료는 본 연구의 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기에 이 자료를 선택하였다.

또한 이 자료도 첫번째 자료로와 마찬가지 이유로 증감으로 표시하였고 이후 국가 위시기 상황(코로나 상황)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택하여 추출하였다..

회귀분석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코드가 궁금하면 개인 메일바랍니다.